민간 장사 단체인 사단법인 전국공원묘원협회, 한국추모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장례협회와 장사 산업 전문 회사 주식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 자료를 11월 16일 보건복지부에 공식 제출했다.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은 국내 장사 시설 현황, 장사 정책 개선 방안 등 공공과 민간의 연구 자료 가운데 눈앞에 닥친 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민간 장사 시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장사 정책에 관한 민간 프레임을 제시해 지속가능한 ‘장사 정책 종합 계획’ 수립과 추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제작됐다.

정책 제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설 장사 시설 역할 분담, 장사 시설 주요 시책 개선, 공설 시설 세입 정상화, 취약계층 장례 복지 개선 등 4가지로 요약된다.

2019년 안치 가능 기수를 기준으로 민간·사설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연장 시설을 제외하고는 공설의 2.4배 수준으로, 공설보다 큰 편인데도 아직 민·관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었다. 이에 이번 제안에서는 공·사설 장사 시설의 균형적인 수급 환경 조성과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장사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사설 시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대표 협의체인 ‘한국장사산업협회’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장사 시설 주요 시책 개선에서는 공설 시설의 공급 및 운영 표준지침 마련, 장사 시설 수급 계획의 개선, 공설 시설 국고 지원 방안 개선, 분묘 관리 시책 개선 등이 제시됐다.

특히 2015년 준비 부족으로 15년이 미뤄져 2031년 최초로 적용될 예정인 ‘한시적 매장 제도’를 민·관이 협력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한시적 매장 제도의 적용 대상 가운데 사설 묘지 비중이 95% 이상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설 시설 세입 정상화 방안에서는 공설 장사 시설의 사회 서비스 전환을 통해 증가된 세입을 활용해 지방복지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공설 장사 시설 운영비, 시설 확충 재원, 한시적 매장 제도 시행을 위한 묘지 일제 조사 비용, 생전 노인 복지 재원 등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했다.

취약계층 장례 복지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93.1%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사실을 고려해 현재 기준보다 강화된 지원 내용으로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료 전액 면제(현재 50% 면제), 최소 장례비 300만원(현재 160만원) 제공 등을 제시했으며 이에 관한 예산 확보 방안으로 공설 시설 세입 정상화를 언급했다.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은 메모리얼소싸이어티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