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현실에 맞게 세분화했다.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와 같은 수정을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방역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되었던 것을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 모두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정세균 본부장은 "단계 조정의 핵심지표인 확진자 수 기준만 보고 이번 개편이 경제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런 취지가 아님을 강조드립니다."라며 "이번 개편은 탄탄한 방역, 효과적 방역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드리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참여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방역은 철저히 하되,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1.8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나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 감염병전문병원 착공, 치료제･백신 지원 등 중요한 예산들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역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사회경제적 활동이 재개되며,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월 25일 일요일부터 10월 31일 토요일까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6.9명으로 그 전 주간(10.18.∼10.24.)의 75.3명에 비해 11.6명 증가하였다.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69.7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국내 환자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권역은 5명 이내의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2.4명으로 그 전 주간(10.18∼10.24.)의 31명에 비해 8.6명 감소하였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의료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어 위중증 환자는 50여명 수준으로 감소세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실은 150개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방역 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방역본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