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9월 18일(금) 오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본소득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지방정부에서 실시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기본소득 정책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사회통합연구실장)는 ‘충남도민의 기본소득정책 인식, 평가, 그리고 과제’에서 7월 충남도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본소득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충남도민의 기본소득 인식 실태와 충남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수당, 아기수당(행복키움) 등에 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경기연구원 유영성 박사(기본소득연구단장)는 ‘경기도 기본소득정책 경험과 과제’를 통해 경기도가 현재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과 지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발표했고 현재 경기도가 준비 중인 농촌기본소득의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 외 토론자로 김정태 교수(공주대)는 지역 불균형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안수영 연구위원(충남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보육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정만철 소장(농촌과자치연구소)는 농업·농민·환경 문제 해결을 하는 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김찬휘 부소장(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은 최근 국내외 기본소득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박경철 박사(사회통합연구실장)는 “멀고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본소득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이끌고 있는 경기도와 충남도가 기본소득 정책을 공유하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 생황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는 선별복지의 한계, 인공지능 및 자동화로 인한 노동의 가치 하락, 소득의 양극화 등 현대사회의 여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