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 자금지원 2030년까지 6.5%→13%로 확대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탄소가격 체계를 다시 설계하기 위한 세제 개편도 검토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 공정전환으로 구성된 3대 정책방향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의 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로 민관합동으로 꾸려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먼저 재정제도 개선에 나서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한다.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한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유사 성격의 기존 특별회계·기금 등의 통폐합 관련 부처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 확보 및 기금 운용 세부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 검토 및 가격체계를 재구축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편 방안 검토 및 관련제도 간 시너지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발생·감축량 측정 및 분석 방법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과 시범사업 선정·수행을 병행 추진한다.
또 시범적용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본격 추진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며 추가 확보된 재원을 활용,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의 피해산업·지역·노동자 지원 등 탄소중립 투자·공정전환 관련 지출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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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에 3000억원 규모가 증액됐다.
아울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도 촉진한다.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2021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의 양적·질적 확충도 도모해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2배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책형 뉴딜펀드(20조원)를 마중물로 핵심기관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분야 전환기업(예: RE100)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활용하며 전환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기업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를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녹색금융의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녹색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 금융회사의 녹색 포트폴리오 확대 견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건전성 규율 등 인프라를 정비한다.
아울러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를 추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환경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개정을 검토하며 기관투자자가 자발적 또는 의무적으로 녹색투자에 나서도록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유인체계 반영을 검토한다.
◆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정부는 먼저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에너지 공급·계통·산업 등 혁신방안 추진을 통해 에너지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도모한다.
우선 공급면에서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 전환을 위해 석탄·LNG 발전의 경우 기후·환경비용 내재화, CCUS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속화하고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 전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ESS·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한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송배전망 확충,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한다.
최고효율태양전지(22%→35%+), 건물일체형태양광, 초대형 터빈(12MW), 부유식 풍력 등 한계돌파형 기술확보 등을 통해 재생E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관리서비스, 분산에너지를 통합 운영하는 가상발전소 등 IT 활용 에너지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또한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다(多)배출 업종 및 밸류체인 전반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2.0’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다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철강은 수소환원제철+전기로, 시멘트는 석회석 대체 원료+수소기반 소성로, 석유화학은 납사 대체(바이오, 수소+CO2), 정유는 연료전환, CO2회수 신기술을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CCUS,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을 활용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스마트 그린산단·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아울러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 가속화로 연·원료→공정→제품→소비·자원 순환 전 과정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연·원료는 탄소함유 원료를 저·무탄소 원료로 대체하고 생산공정은 탈탄소+디지털 지능형 설비·공정으로 전환하며 제품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전환하고 폐기물 재활용·자원화,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소비·순환을 촉진한다.
또한 금속·화학제품제조업 등 다배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진단을 통해 맞춤형 공정개선·설비보급 등을 지원한다.
수송 부문 중 도로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2017년 96%)이므로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중교통·철도·선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혁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연기관차량의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개선효과가 큰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를 집중 전환하며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전국 2000만세대),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한다.
또한 이차전지·연료전지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내연기관 대비 우수한 친환경차를 구매·유지해 경제성을 확보한다.
창의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철도·선박 등 비도로 부문까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친환경화를 추진,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하고 창의적 운송사업자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확산한다.
주요 거점의 고속철도망을 연결하고,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예: GTX) 등 철도인프라를 확충하며 선박의 경우 LNG 등 저탄소연료에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로 전환을 위한 친환경선박 개발·확산 및 항만 인프라를 구축한다.
도시·국토 저탄소화를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국토계획 차원의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농림·해양 생태계의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도시는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 최소화,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며 시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수소도시 등 생산-공급-사용까지 친환경E 기반도시를 확산한다.
국토는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계획 등 거시 중장기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고 분산·압축적으로 개편,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확충을 지원한다.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압축형 도시구조를 통해 이동경로, 에너지관리 효율을 최적화하며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인프라 보전·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대도시·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공간을 구축한다.
산림, 갯벌 등 농림·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한다.
◆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먼저 신글로벌 경제질서에 선제 대응해 기후대응 관련 신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속도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저탄소신산업,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 육성한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전기차, 모바일기기, 가전, 생산기계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며 석유화학 대체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등을 육성하고 탄소중립의 핵심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린수소 기술혁신·상용화, 액화수소·수소터빈 개발, 수소유통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기후산업으로는 탄소중립 가속화 혁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해 조기 산업화한다.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한 에너지효율화 장치,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디지털·에너지 융합 신 그린서비스를 육성하고 실증·저장기지 구축을 통해 CCUS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며 포집탄소를 연료·원료로 재합성하는 탄소순환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산업 개편 및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 기반을 조성한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전문기관 지정(기보), 탄소가치평가모델 고도화 등으로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 주체간 연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다.
친환경소재 개발 등 대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정부-기업, 공급망내 기업간 전환이행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해 주체 간 연대·협력을 강화한다.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하고 글로벌 그린시장 분석을 통해 국내 강점 보유 그린 유망기술을 선정, 개발에서 현장적용까지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한다.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을 전면 개편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통해 R&D·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폐기물 처리 문제의 빈번한 발생, 플라스틱·일회용품과 관련한 글로벌 규제 확산에 따라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위한 순환경제 전환도 필요하다.
제품 지속가능성 제고 및 부문별 폐자원 순환망 구축 등으로 경제성장과 자원사용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 순환경제를 통해 투입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 구현한다.
◆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구조 전환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 산업·지역·노동자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업종전환 및 지역경제 대책, 고용안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호 정책 등의 병행이 요구된다.
정부는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취약 산업 종사자 재교육 확대로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 클러스터별 협회·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훈련수요 파악, 그린산업 훈련과정 개설 등 특화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저탄소산업 전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평가하고 고용친화적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지원을 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의 의미(당위성·미래기회 등)에 대한 대국민 인식 공유 및 실천력 담보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정책·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점검 등을 주도하고 탄소중립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처를 설치해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전략·온실가스 감축 성과 점검·평가, 대내외 홍보 등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법적 근거 마련 전까지는 기존 조직(국조실 녹색지원단 등)을 개편, 준비단을 발족·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 LEDS 정부(안)’을 녹색위·국무회의 심의(12월 중순)를 거쳐 UN에 제출할 예정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2025년 이전 조속히 상향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