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주주의 서울’(http://democracy.seoul.go.kr)에 온라인 시민 공론장을 오늘(11.3.)부터 열고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로드맵인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20~'24.)을 수립한다. 

｢제2차 서울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전략이다. 4대 전략(▴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 17대 목표를 통해 시 정책 전반의 방향을 제시한다. 시는 작년부터 시민과 각계 전문가, 서울연구원, 공무원 등의 참여를 통해 ｢제2차 서울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의 뼈대를 마련했다. 전문가 FGI로 계획 방향을 도출하고 과제‧지표 마련을 위한 서울연구원 학술용역도 실시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위한 공청회를 2차례 열어 지속가능한 서울의 미래상과 역점과제도 선정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 전반의 변화 속에서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미래세대의 삶을 배려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15년 1차 계획에 이은 이번 2차 계획에서는 ‘실행력’에 방점을 뒀다.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시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계획’으로 만들어 시민의 실천력을 담보한다는 목표다. 지속가능발전은 '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환경적으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기본원칙 제정 이후 도시들의 새로운 발전 가치로 떠올랐다. 오늘날엔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의미가 확장됐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로 '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193개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됐다. 

서울시는 앞서 제1차 계획('15.~19.)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한 3대 분야(환경‧사회‧경제) 30대 지표를 수립‧평가했다. 평균 목표 달성률은 약 80%였다.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한 시의 이런 노력은 '16년 ‘예테보리 지속가능발전상’, '18년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온라인 시민 공론장은 이달 말까지 약 한 달 간(11.3.~30.)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에서 성별,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시민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환경 ▴사회 ▴경제 분야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된 시민의견은 관련부서 검토 등을 거쳐 제2차 계획에 반영된다. 예컨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은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고, 대형마트는 비닐포장을 줄이는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실천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온라인 공론장에 올라온 시민제안 중 3대 분야별(▴환경(그린뉴딜 ▴사회(서울케어) ▴경제(혁신성장)) 우수제안을 10개씩 선정, 총 30명에게 소정의 상품(모바일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제안은 12월10일(목) 열리는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에서 소개된다. 최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시민토론회에서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제안한 의견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서울시는 온라인 공론장에서 나온 다양한 시민의견을 토대로 12월10일(목) 시민청 태평홀 화상회의 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릴레이토론을 열고, ｢제2차 서울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한다. 시는 온라인 시민토론회에 참여할 시민 100명 4일(수)부터 12월 4일(수)까지 홈페이지(http://www.seoulsdg2020.com/main.html)에서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시민은 토론회 당일 온라인으로 참여해 전문가들과 토론한다. 토론 결과는 관련 부서에 전달돼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된다. 온라인 시민토론회 참여 시민에게는 소정의 토론 자문비가 지급된다. 서울시는 참여시민들이 토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및 안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제안하고, 토론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이다. 서울시는 정책시행 전·후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선제검사가 필요한 고위험집단과 시설’, ‘자동차전용도로 소음대책 해결 방안’, ‘코로나 시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수립해왔다.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 도시 서울의 미래 청사진에 해당하는 ｢제2차 서울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 시민 공론장이 오늘 열린다. 한 달 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되는 소중한 시민 의견은 다음 달 10일 열리는 ‘2020 지속가능발전 온라인 시민토론회’에서 더 깊이 논의해 최종 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시민이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서울의 주인인 시민들이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