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국군의문사령부에서 군의관에게 국가고시 채점을 맡기는 공문 발송"

 

정부가 9월1일로 예정되어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전공의 단체 진료거부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고 9월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시험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다수 학생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됐다”며 “향후 국민의 의료 이용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채점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페이스북 게시물에 의하면  정부에서 의사 국가고시 1주일 연기한 것은 학생을 위한 것도, 국민의 의료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의과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을 생각해 채점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의무관들을 채점위원에 지원하도록하는 공문을 내용에 첨부했다.

 

 

군의관은 대한민국 국군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지니고 예하 의무부대에 배속되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이다. 일반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들 중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소지자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하여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즉 채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교수들의 채점거부로 시험이 1주일 미뤄졌고, 채점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군인이기 때문에 쉽게 차출할 수 있는 군의관을 채점요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면허를 지닌 대한민국의 한국 남성이 의무복무를 해결하기 위해 입대한 군의관은 대부분의 경우 대학교수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 채점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군의관에게 공문을 보냈을 정도로 극단으로 향하고 있는 2020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향후 행보가 기대된다.

 

2020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법안에 대한 반발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을 비롯한 의사 단체에서 단행하는 집단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총파업을,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총파업으로 대표되는 '젊은의사단체행동'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의사 국가시험 응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주도하고 있다.

 

2020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현재 의대생의 91%가 휴학을 신청했으며, 기존 9월 1일로 예정되어있는 시험에서는 의대생 3172명 중 89%인 2823명이 응시를 취소했다.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의하면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딸 조민은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동규 편집국장 yangsam_edu@theinde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