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국가 수준의 교육 개혁 전담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와 제6회 교육자치 정책협의회(교자협)이 열었다고 밝혔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 분권을 촉진하고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 자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설치된 협의체이다.

교자협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가교육회의가 포함 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략,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현재 추진중인 국가교육위원회는 탈정치적-탈이념적으로 국가 교육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이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국정 과제로 삼았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교자협은 이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으로 교육차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법령 정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생-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학생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