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와 거창군이 숙의기반 주민참여와, 갈등해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주민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자체 간 협력강화와 갈등해결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분쟁해결 분야’와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1차 전문가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각 분야에 4개씩 총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선정기준은 협력 및 분쟁 해결 분야와 숙의 기반 주민 참여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시민이 주인되는 숙의기반 마을계획 사업 추진’은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의 최우수 사례에, 경남 거창군의 ‘거창구치소 6년만의 갈등, 5자협의체 주도로 종식’은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먼저, 숙의기반 주민참여 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사업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완성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정책수립·집행 전 과정에 참여하는 읍면동 마을계획사업을 추진하였고,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을 제도화 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회→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의사결정체계 구축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는 정책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론화 의제선정 절차, 시민의식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공론장 개최 등 지속적인 시민참여 공론화 모델을 마련하였다.

이밖에 서울특별시는 전국 최초 청년 거버넌스를 담당하는 시장 직속 청년청 신설 및 시민회의 개최, 경상남도는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신설 등을 위해 공론화협의회를 구성하여 100여 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정책권고안을 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의 우수사례 최우수 지자체로는 경상남도 거창군이 선정됐다. 거창군 구치소 위치에 대한 주민 갈등과 관련하여 찬·반 주민대표, 거창군 및 의회,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였다.

인천 부평구는 지역 내 마을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민이 조정·관리 할 수 있도록 마을갈등조정단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주민조정가를 양성하는 등 주민참여형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밖에 서울 종로구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토론을 통해 이화동 성곽마을 지적정리사업 해결, 경기도는 민관협치형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도록 노력했다.

한편, 행안부는 우수사례를 모아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숙의 민주주의의 이해를 돕고 숙의 유형·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숙의기반 주민참여 운영모델 자료집도 제공한다.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앞으로 민·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며,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과 분쟁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