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내년에는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 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7만호)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 8000호, 서울은 8만 3000호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 8000호, 서울 4만 1000호 등 31만 9000호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지역 광역교통대책 수립, 기부대양여(용산 캠프킴, 국방부↔LH 등)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특히, 태릉의 경우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 조합설립·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후보지를 1월 중 선정하고 신규·해제구역 대상 후보지는 3월 중 선정하며 공공재건축의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를 6월까지 선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외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상반기 중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법령)를 정비하며 그 밖에 시장상황·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주택수요 관리 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보유-처분의 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2021년에는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예정(6월)된 만큼 이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고액·고소득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DSR 적용 등 이미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유도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하는 등 가계 부문 유동성도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출범을 계기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 그 결과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올해 총 357건, 1804명 기소송치 및 1203억 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 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 중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의 확고한 정책기조 하에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내년은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로 정부는 시장상황 모니터링, 이미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