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영돈 PD의 영상은 통계적 분석을 활용하여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차이를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하며, 선관위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기존에 학계와 법원에서 이미 검토된 내용이며, 많은 부분이 잘못된 통계적 해석과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영상의 핵심 주장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영돈 PD의 영상에서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에 따라 모집단이 클수록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에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가 비슷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 개념을 잘못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대수의 법칙은 독립적이고 동일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표본이 반복될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모집단 자체가 다르다. 사전투표에는 젊은층, 직장인, 도시 거주자 등의 유권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으며, 본투표는 고령층, 농촌 지역 거주자, 전통적 투표 방식 선호층이 많다. 따라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유권자 집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영상에서는 민주당이 전국 245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에서 모두 승리한 확률이 극히 낮으며, 이는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각 선거구의 결과가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실에서 각 선거구의 유권자 성향은 연관성을 가지며, 특정 정당이 특정 집단에서 유리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확률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에서 특정 정당이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 사전투표에서 일관되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선거 조작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2020년 총선 개표 중, 선관위의 개표 파일이 온라인에 대량 유출되었다는 점을 두고 내부자가 선거 조작을 폭로한 증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파일 유출과 선거 조작은 별개의 문제다. 선관위 파일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보안 관리 부실일 수 있지만, 이것이 곧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유출된 데이터와 실제 개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조작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영상에서는 북한이 해킹을 통해 선거 시스템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서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정원의 보안 점검은 개선해야 할 점을 확인하는 목적이었으며, 실제 해킹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전자 개표기는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폐쇄망에서 운영되므로 해킹이 불가능하다. 또한, 해킹으로 선거 결과를 바꾸려면 전국의 수많은 개표소와 수개표 과정을 모두 조작해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사전투표 도장이 인쇄되어 있어, 프린터로 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영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이는 선거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사전투표 용지는 특수 제작된 용지와 보안 잉크를 사용하며, 단순한 프린터로 위조할 수 없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위조된 투표지가 발견된 적이 없으며, 만약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선거 무효 소송에서도 위조 투표지에 대한 신뢰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영돈 PD의 영상은 이미 반박된 논리를 반복하며, 음모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수의 법칙 오해, 확률 계산 오류, 인과관계 착각, 해킹 가능성 과장 등 비논리적인 주장을 기반으로 선거 조작을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에도 제기되었고, 이미 법원과 선관위, 학계에서 철저히 반박된 내용들이다. 따라서 이 영상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이미 반박된 주장을 반복하는 음모론적 콘텐츠로 볼 수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기반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