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월 14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제로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열렸으며,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면으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세계적인 미래사회 위기 대응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사회보장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및 ▲아동복지와 다양성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다.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대 후반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노동력 감소, 복지 지출 증가, 경제성장 둔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 인구를 돌봄 인력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도입해 의료비 부담을 줄였으며, 프랑스는 가족수당 확대와 저소득층 육아 지원을 강화하며 유연근무제를 통해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은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직장 내 육아시설을 확대하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세 반전을 도모한 부모급여 등 한국의 출산·양육지원 주요 정책과 「연금개혁 추진계획」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OECD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람 중심 정책을 지지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모범사례 공유를 강조했다.
“7년 만에 개최된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의 주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저출생·고령화라는 공통 현안의 해결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해 매우 뜻깊다”며, 이기일 제1차관은 “이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를 발견하고, 한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제언과 책임감 있는 기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고령화는 전 세계가 직면한 시급한 과제다.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OECD 회의는 국제사회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 향후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포괄적 정책 시행,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