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 서울시 온라인 민원발급 실시
민원 대기시간 획기적 단축 및 지번·경계선 식별에 따른 불편 해소(3시간→3분 이내)
훼손·재난 등에 대비한 보존문서의 안정성 확보 및 표준화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동주민센터 확대 발급 추진 및 민원품질해상도 개선 지속 추진

서울시는 지적(地籍)보존문서(舊 토지·임야대장 및 폐쇄지적·임야도)에 대한 온라인 민원발급을 25개 자치구에서 2021년 1월 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쇄 지적도와 임야도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된 구청을 방문하거나 어디서나 민원(FAX민원)을 통해야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팩스민원의 경우 대기 시간이 최대 3시간에 이르고, 낮은 해상도로 인해 지번이나 경계선의 구분이 어려움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어 왔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지적보존문서의 훼손․재난 등에 대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25개 자치구의 보존문서를 표준화하여 서울시 데이터센터 서버에 통합 구축하고 민원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 초부터 표준 데이터 구조에 따라 데이터를 통합 구축하고,  자치구 담당자 교육 및 시범운영을 마치고 2021년 1월 4일부터 민원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 지적보존문서 민원발급시스템 구축 흐름도 [서울시 제공]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시민들이 부동산 민원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민원처리 시간이 크기 단축되고, 민원 발급문서의 품질도 향상되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00dpi 미만으로 만들어진 보존문서 데이터의 품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발급 해상도 비교(폐쇄지적·임야도 기준) [서울시 제공]

 

'지적(地籍)보존문서 민원발급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02-2133-466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