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지난 2일 에너지 전환지원, 탄소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내년도 사업 예산안이 3000억 원 증액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7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세제 개편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도 나왔다.
이번 추진전략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과 이를 위한 기반으로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더해 ‘3+1’ 전략 틀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이자 이행 첫해를 맞아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목표 정상회의(Climate Ambition Summit)에 영상을 통해 연설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이밖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내년 예산에 담긴 탄소중립 지원 관련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탄소 경제·사회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산단 고효율 설비전환(115억 원↑), 그린모빌리티 확충을 위한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45억 원↑),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235억 원↑) 등의 사업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 분야는 민간기업의 온실가스 저감투자 촉진 지원(353억 원↑) ▲수송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및 초고속 전기충전기 확충 등 충전인프라 조기 구축(45억 원↑), 노후 경유차 등 저공해조치(326억 원↑) 및 시범보급 확대(30억 원↑) ▲건물 분야는 공공임대주택, 그린스마트스쿨 등 그린리모델링 조기 구축 및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 촉진(235억 원↑) ▲물관리 분야는 정수장 유충 검출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150억 원↑) 및 홍수 대응 등 재해예방 인프라 조기 확충(134억 원↑) ▲자원순환·생태복원 분야는 폐기물·재활용 등 자원순환 촉진(111억 원↑), 자연·해양 생태계 복원(79억 원↑) 등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심·영농형 태양광 설비 확대(213억 원↑), 수소생산·유통 인프라인 중규모 수소생산기지 출하센터 설치 지원(1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미래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수요·공급 기술 개발, 인재양성 및 공동 장비 구축 등을 지원(신규, 480억 원)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30억 원↑) 및 해외진출(33억 6000만 원) 지원, 탄소중립 유망기업 자금 융자(200억 원↑) 및 전문인력 양성(50억 원↑) 등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전략 수립 등 정책기반 마련(40억 원↑), 기후변화 국제협력 및 국민실천·홍보·교육 강화(76억 원↑)에 예산을 투입한다.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자발적 참여 위한 ‘세제혜택’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투자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안에 따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를 확대한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돼 내년부터 지원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됐다.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이다. 특히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액됐다.
먼저 환경부는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그린 뉴딜은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선도 국가’를 목표로 둔다.
이에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미래차 자율주행 기반 공유형 이동수단 콘셉트카인 현대모비스의 ‘M.비전S’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시승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뤄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무엇보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해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해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도 지원해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산업부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 원에서 내년 1조 671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규모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모습.(사진 산업부)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도 신설됐다. 아울러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으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여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해 나간다.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확대됐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