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층 강화된 마약류 대응 전략을 내놨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 특별단속과 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 펜타닐‧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 범죄 근절과 중독자의 일상 회복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생범죄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실행 방안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합성마약과 같은 고위험 요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 전방위 대책을 담았다.

특히 최근 20대 이하 젊은 층의 마약사범 비중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비대면 유통망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강도 높은 단속과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유흥업소, 공항, 항만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검찰과 세관, 경찰이 함께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증거를 즉시 채증할 수 있는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소변 검사 조작을 방지하는 신기술도 개발 중이다.

한편,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경찰청은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대검찰청은 주요 지방검찰청에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 AI 기반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거래 정보를 실시간 감시하고, 적발 정보를 공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는 또한 국경단속과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AI를 활용한 고위험 물품 선별 시스템을 개발하고, 해양경찰은 수중드론을 이용해 선박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고, 미국 DEA와 공동으로 아시아 20여개국과의 정보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마약 중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 인프라도 확충된다.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가 소년원과 청소년쉼터 등 취약시설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고, 24시간 상담센터(1342)를 통해 중독자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용인시, 경북 안동시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추가 개설돼 중독자의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적정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응급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도 연내 구축한다.

마약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초‧중‧고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생 서포터즈와 유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새롭게 개발한다. 식약처는 학교 밖 청소년과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펜타닐과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의 유통과 투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하고, 의료용 합성마약의 수입 및 제조 배정량을 제한하는 등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국과수는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마약과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도 조기에 탐색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 단속, 온라인 대응, 중독자 재활, 예방 교육까지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공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끊임없이 진화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