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앞으로 국가재정의 구조적 약점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하며,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과 누적 적자를 불러와 결국 국민연금 고갈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사진 : Chat GPT)

국민연금은 단순한 재정 상품을 넘어 국민들의 노후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의 핵심 기둥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국 후대에는 수령액을 삭감하는 형태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믿지 않게 되면, 그 나아가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리게 되며, 이는 국가가 공동체를 보호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더내고 받는’ 체계를 유지하는 개혁은 단기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더내고 받는 체계란,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여를 통해 적절한 급여를 받는 시스템으로, 국민연금의 수급 구조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이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단순히 미래의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고, 결국 정부가 국가의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물론,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정면 돌파하지 않고 여론에 맡기거나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국가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오히려 정부는 국민에게 솔직하게 현실을 알리고,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 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이는 공화주의적 가치인 "국민 개개인의 안정과 국가 공동체의 보호"에 부합하는 길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적자가 초래할 미래의 노후 불안과 국가 신뢰 상실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안전망과 국가 운영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내고 받는’ 현 체계를 유지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솔직한 소통과 단호한 개혁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가 공동체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