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15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패널토론에 참석해 러북 군사협력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63년 창설된 뮌헨안보회의는 유럽 최대의 연례 국제안보 포럼으로, 올해 회의에는 주요국 정상과 외교·국방 장관, 국제기구 대표, 학계 및 언론 인사 등 1,100여 명이 참석했다. 'It’s a Small World? – the connected security of Europe and Asia'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패널토론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주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국방장관,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NATO 사무차장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린 쿠옥 조지타운대학교 방문학자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토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안보와 동맹에 미치는 영향, 범지역적 안보 증진을 위한 인태-유럽 간 협력 방안, 미중 전략경쟁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 장관은 발언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까지 파견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아시아 병력이 유럽 국가의 요청으로 전쟁에 참여한 전례 없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전쟁의 장기화와 확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유럽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노력에서 북한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폴란드, 핀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에 방산 수출을 통해 방위력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패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NATO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파트너 4개국(IP4)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음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아시아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IP4 국가들의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인태 지역의 혁신과 기술 역량을 고려할 때 NATO와 인태 파트너국 간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의 이번 참석은 러북 군사협력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반도와 인태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안보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표명하는 계기가 됐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안보 도전에 적극 대응하며, 평화와 안정의 주도적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