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 한국 외교에 새 도전… 방위비·미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202512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국제 정세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내세워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고립주의적 외교 노선과 동맹국에 대한 부담 전가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한미 동맹 유지, 대중(對中) 외교 전략 등에서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누리꾼들은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트럼부 2기 등장과 함께 선택을 해야 하는 한국 외교(사진 : Chat GPT)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권했던 1기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다자주의보다 양자 협상을 선호하고, 자국 경제와 안보 이익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NATO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했다. 이런 정책 기조는 2기에서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외교정책 분석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 견제가 더욱 거세질 것이며, 동맹국들에게 더욱 높은 부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중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2020년에는 한국이 기존 1389억 원에서 1389억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으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누리꾼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시 한 번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더 큰 압박을 받을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일부는 한국도 전략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으며, 지나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한국이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배터리, AI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며, 이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맞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욱 신중한 외교적 판단을 해야 하는 처지에 처할 수 있다. 미중 경제 갈등 속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4(반도체 동맹)’에 적극 참여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참여’, 중국이 한국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한 중국과의 경제 협력 유지’, 특정 진영에 편향되지 않고 다변화된 무역 전략 추진하는 독자적인 경제 전략 수립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한국에 여러 외교적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지 않다. 누리꾼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향후 몇 년간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