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복지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확대되고,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단가도 조정된다. 특히,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인해 기존에 차량을 보유한 이유만으로 복지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이 더 넓은 복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복지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29일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복지 수급 대상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존에 간신히 복지 지원을 받던 사람들은 수급에서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혜택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탈락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정책이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 긴급지원 생계비 인상…1인 가구 기준 50만 원 → 53만 원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긴급지원 생계비 역시 현실화된다. 1인 가구 기준 기존 50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원 대상의 문턱도 낮아졌다.

긴급지원은 주로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개편에서는 금융재산 보유 기준이 기존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SNS 이용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지원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또 다른 누리꾼은 "고작 몇만 원 오른 걸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보유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차량 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5년부터는 생계형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생계를 위해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자가용이 없으면 출퇴근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다. 단순히 차를 보유했다고 지원을 배제하는 건 불합리했는데, 이번 정책으로 조금은 나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 고가 차량을 보유하면서도 복지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 복지제도 개편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이번 개편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위소득 인상, 긴급지원 기준 완화, 자동차 기준 변경 등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제도의 허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한 네티즌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혜택을 보는 식이라면 의미가 없다. 정책을 만들 때 실제 현장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는 "어느 한 번의 개편으로 완벽한 복지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추가적인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복지제도 개편을 두고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일부는 "소외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늘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일부는 "복지제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구체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중위소득이 올라서 기존 수급 대상이 오히려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