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논의와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공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2020년 공청회를 통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한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은 감면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개된 『포용적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정책마련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정책, 교통수요관리 정책 및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행 통행요금 감면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요금감면의 정당성과 효과성이 낮은 경차 할인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주말(공휴일)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었다.  

그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토교통부가 경차 할인, 출퇴근 할인 등 일부 감면제도의 폐지를 추진 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편방안에 대한 정당성과 효과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단계적인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