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에도 ‘시민참여예산’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시민제안 접수 등 발굴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심사‧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한다. 제안 대상은 일상생활 속 불편 개선이나, 교통, 기후위기 같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사업화하기 위한 전용 예산 10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한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을 활용했다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시민들의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숙성된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을 높이거나 광역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제안형’의 경우 참여 분야가 기존 10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심사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로 다른 분야는 주제별로 분리‧세분화한다(18개 분야 :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서울시는 올해 달라지는 ‘시민참여예산’의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 유형별 참여방법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 정착돼 행정안전부로부터 다년 간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동안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 출입문 리모컨 도어락 설치 지원사업, 혹서·혹한 독거어르신 안전환경 조성 지원사업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부터 버스 승차대 설치, 공원 내 수목 및 CCTV 정비 등 시설 개선, 동네 노후쉼터(마을마당) 정비사업 같은 시민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사업까지 다양했다.

'22년 예산에 편성될 시민참여예산 운영사업 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 원 내외)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100억 원 내외) ▴구·동단위계획형(300억 원 내외)이다.

‘광역제안형’에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시민은 2월1일(월)부터 28일(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거주자,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등 서울 시민 누구나 사업을 제안 할 수 있다. 단,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 기관이나 투자 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안 할 수 없다. 제안대상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거나, 광역도시 문제해결(교통, 도시재생, 환경․기후위기 대응관련 등)과 관련된 사업이다. 제안된 사업 중 2개 이상 자치구의 시민편익 향상과 광역도시 문제해결 사업은 서울시로, 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은 해당 자치구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한다. 시민의 입장을 반영해 제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구체화 및 보완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안된 광역제안형 사업은 소관 실·본부·국의 법령 등 위반 여부 검토를 거쳐 숙의예산민관협의회에서 사업의 목적·규모·추진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엠보팅) 결과와 한마당 총회(8.28 개최 예정) 승인·의결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숙의예산민관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시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 10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사업심사는 심사대상 선정, 제안자 설명 청취 및 현장확인(필요시), 민-관 숙의·공론 등을 통해 이뤄진다.(지역사회 및 마을단위 문제해결 사업(구단위·동단위계획형)은 해당 자치구 민관협치회의, 마을총회 등에서 심사한다.)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통한 사업 제안은 상시 가능하다.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열린 시민토론 결과에 따라 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숙의예산민관협의회(민주서울 분야)에서 의결,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2022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한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1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시민토론의제선정단이 시민토론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토론이 열리면 서울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서울시 의회 심의·의결 후 최종 확정된다. 제안자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 page)에서 사업 제안에서 예산 집행에 이르는 진행상황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예산과정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자신과 공동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심사와 선정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 과정이다.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동시에 만족감과 효능감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전용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한 만큼 시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